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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아빠 선처해달라"…두 딸 탄원서에도 "징역 5년" 왜
친딸 2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딸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수차례 냈지만 법원은 "엄벌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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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백일 딸에 '수면제 분유' 먹였다…인면수심 아빠 징역 8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뉴스1 수면제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생후 100일 된 딸을 숨지게 한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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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색했을까
강주안 논설위원 기밀을 요하는 수사는 시간이 흘러야 실체가 나타난다. 파편처럼 튀어나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가 일목요연하게 정돈된 자리는 지난달 21일 국회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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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매수한 40대 부부 끔찍한 범행
대전지검. 중앙포토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수한 뒤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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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빠가 누구냐"…아이 앞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 처벌은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자신이 키우던 아이가 혼외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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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의 시선] 사족이 된 이재명의 단식
강주안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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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기에 졸피뎀 섞인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 "실수였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pixabay 검찰이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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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해 아기 출산 뒤 살해·유기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왜
외도를 해 낳은 아기를 화장실 좌변기에서 출산한 뒤 방치해 살해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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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걸린 생후 76일 딸 방치한 母…아기는 결국 2.3kg로 사망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76일 된 아기를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친모가 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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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살도 안된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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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尹,UN총회 기조연설…항저우AG 23일 개막(18~24일)
9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최강욱 대법원 판결 #유엔총회 #윤 대통령,UN 기조연설 #중러 외교장관회담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 #부산국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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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방과 후 교실 청소가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던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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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에 "담임 바꿔달라"…UN협약 꺼낸 2심, 대법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방과후 교실 청소도 체벌이라며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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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고인을 기리며 묵념'… 국회 의사당대로 가득 메운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2023.09.04 오후 4:40 '고인을 기리며 묵념'… 국회 의사당대로 가득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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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방" 11살 딸에 폭언한 친모…녹음하자 폭행까지
술에 취해 어린 딸에게 욕하고 이를 녹음하자 폭행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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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딸 학대살해한 친모…같이 산 부부도 징역 20년 맞은 사연
4살 딸에게 6개월 동안 분유만 주고 결국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징역 20년 등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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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아들 학폭 당하자…골프채 들고 중학교 찾아간 50대男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교제하는 여성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직접 훈계하겠다며 골프채를 들고 학교를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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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전락했다"…돌변한 주호민, 교사 처벌 요청서 냈다
발달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사 고소에 대해 비난이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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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흔든 입주도우미, 아동학대 무죄…"CCTV 인정 못해"
사진 셔터스톡 입주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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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담임 안 맡으려 해" 주호민 아들 같은 반 학부모 한숨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반 학부모가 “아무도 담임을 맡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웹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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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열흘 된 아기 때렸다…실형 면한 '산후우울증' 친모, 왜
대전지법 천안지원. 중앙포토 산후우울증을 겪던 중 우는 갓난아이를 때려 큰 상처를 입힌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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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보고 낯가려"…생후 2개월 아들 머리 주먹으로 때린 친부
갓난아이가 자신을 보고 낯을 가리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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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밉상" 주호민 아들 2시간 30분 녹음파일, 법정서 다 튼다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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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 2심도 징역 15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